[신년사]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힘쓸 것"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담배소송, 흡연피해보전법 입법과 함께 부과체계 개선, 청구·심사·지불 체계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4년을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해로 규정한 그는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2007년 65.0%였던 보장율이 2011년 63.0%로 낮아지는 등 보장성이 정체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당시 짜놓은 시스템이 3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의 5.89%로 세계 최저 수준인 건강보험료 △낮은 의료가격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이뤄지는 '혼합진료' △치료위주의 건강보험 시스템 등으로 인해 보장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

김 이사장은 "이 같은 시스템을 △적정부담 △적정급여 △혼합진료 금지 △예방위주로 바꿔야 한다"며 77패러다임의 한계인 보장성의 정체를 뛰어넘는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왜곡된 진료비 청구, 심사, 지불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담배소송과 흡연피해보전법 등의 입법 활동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