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취업자 5명中 1명 50대...고용률 상승 견인

[2014 경제정책방향]박근혜 정부, 청년·여성 고용정책으로 고용률 70% 달성한다

정부의 내년도 고용정책의 방점이 청년과 여성에 찍혔다. 그동안 고용률이 낮았던 청년과 여성 파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 70% 달성의 첨병=

정부는 우선 국내 고용시장에서 청년층에 대한 스펙초월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통해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과 해외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학습 병행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통해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케이무브(K-Move)' 정책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여성들의 취업률 향상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여성 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육아 휴직제도 확대와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 확산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유도하는 등 고용률 70% 달성에 여성 고용정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부처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 구축하고,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며 "미래지향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년연장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는 등 임금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50대 취업자,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22%=


정부는 내년에 중장년층 고용정책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50대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증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서다. 50대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2002년 14%에서 2013년 1~10월 22%로 빠르게 상승했다. 반면 40대 취업자 비중은 정체되고 30대 이하 취업자 비중도 감소추세다.

이는 연령대 이동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들이 50대에 진입하면서 '일하고 있는 50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고용부는 이런 50대들이 은퇴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전직과 재취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령층·청년층 고용 상생기반 확 충 등 고령화 추세에 맞춰 5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처럼 50대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고용률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4.2%였던 고용률이 올해 11월 64.9%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3.2%에서 2.9%로 낮아졌다. 특히 고용률은 OECD평균인 65%에 근접한 상태다. 다만 15~24세 청년층 고용률은 24.2%(2012년 기준)으로 OECD의 39.7%, 고용률 70% 이상 국가의 53%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인 중장년층은 기대 수명 증가와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등에 따라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고 있고, 이는 OECD고용률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높은 대학 입학률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청년층은 높은 취업 눈높이,
인력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취업 기간이 장기화돼 고용률이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