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회선, "盧도 국정원 국내정보활동 필요성 인정"

국정원개혁특위 김회선, 참여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방향 자료 공개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과 관련,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누구보다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컸던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핵심인사들도 국내 정보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참여정부 집권 기간 국정원 개혁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집권 첫 해인 지난 2003년 3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때 "국정원의 부처출입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3년 1월 24일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는 "노 당선자가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만들겠따고 한 공약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북핵문제 등으로 국정원 개혁 시기가 늦춰질 수 있고 법과 제도 개혁이 필요한 점은 천천히 전개해야겠지만 형행 국정원법에 규정된 것은 그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사회수석을 담당한 2004년 6월 30일 국정원 혁신과제 방향 설정 회의 당시에는 "국정원의 능력을 100%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비판받지 않으려는 소극적 측면이 아닌 국정기여 등 적극적 개념에서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원의 국내담당 차장으로 1년 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서 "밖에서 생각했던 국정원의 모습과 역할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동안 변화된 국정원의 모습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짧은 국정원 특위 활동기간 동안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국정원에 대한 말씀을 참고하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특위의 결과물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