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에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평가비중을 높여 다른 부분이 우수해도 이 부분이 부진하면 E등급(기관장 해임건의 가능 기준)을 받게 하겠다."
공공기관 대책에 대한 사전브리핑에서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한 말이다. "실력없고 조직관리 능력 없는 기관장은 내년에 다 정리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종 목표는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개선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목줄을 수단으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셈이다.
정부는 내년 3분기에 두 방안의 추진실태를 점검한다. 평가 결과가 부진할 경우 기관장을 해임건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분야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부채감축계획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기관장 정상화 의지를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관별로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억제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기관 내 전문적 재무위험 관리전담 조직을 만들고 민간 재무전문가를 책임자로 채용토록 했다.
책임을 묻는 만큼 힘도 실어준다. 정부는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업 등 문제에 대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