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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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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과제였지만 각종 정치현안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상임위 처리절차가 늦춰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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