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회는 4년 전 그대로다. 헌법에서 규정한 기일 내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연내 처리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준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이같은 파국을 막을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은 야권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정부돚여당의 각종 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그런 만큼 준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통 큰 양보가 절실하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준예산 파국을 막는 결단에 나서도록 상응하는 자기희생적인 모습이 요구된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양보압력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원장 사퇴 등 정치개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양보는 당내외 강경파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같은 정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다. 민생과 정쟁분리를 주장하는 `안철수 신당돴에 비해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일 실시한 정기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27.3%로 민주당(12.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에서 예산안 연내 통과와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선다면 여론은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정치개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올해 내내 갈등과 대립만 해온 우리와 달리 달리 독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지지세력과 정치이념이 상이한 사회민주당은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과 대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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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민당의 결정은 독일 학습 열풍이 불고 있는 여의도에 다양한 논의를 불러올 것이다. 반대당의 정책과 노선까지 받아들이는 포용과 통섭의 정치에 대한 공감대가 여의도에 널리 확산됐으면 한다.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또한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들의 내년 1월 급여 미수령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예산안 연내 처리에 동의 못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