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복지 예산, 건전재정 집착하다 한계 갇혀"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 100조 시대 열었지만 '허상'…예산안 거부 국회에 요청

사진=뉴스1제공.

참여연대는 14일 내년도 복지 예산과 관련, "증세를 배제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힌 예산이자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 한 반 복지적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전환했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보건·복지·고용부문의 총지출예산은 10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97조4000억 원과 비교해 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은 46조4000억 원(전년대비 12.9% 증가)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예산은 내년도 정부 총지출예산 357조7000억 원의 29.6%를 차지하고 역대 최초로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의 진입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모든 게 허상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생계급여 분야와 보육인프라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 하면서 실제 생계급여예산은 2.6% 삭감했고 자활급여예산은 7.7%나 삭감하는 등 제도개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며 "보육인프라예산은 보육비용지원에 편중돼 보육의 사회화 보다는 가정 내 여성의 돌봄을 강요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예산은 표면적으로 증가(4조2810억 원→6조3267억 원)한 것 같지만 대부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급여액 인상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함으로써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추정된 12조 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예산 증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예산은 건강보험보장성 분야에서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해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 한 데 이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도 정부가 과소추계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복지국가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도 복지국가민심에 걸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