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면책을 통한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에서 해방

"채권추심 신용불량자에서 해방되어 살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 모씨는 2008년 직장 동료의 빚보증을 잘못서 3,000여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제2금융권 대부업 및 가족 명의 카드 대출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가족 모두 연체자에 신불자 처지가 되었다. 장기 연체로 온 가족이 빚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으로 극단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올 초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이 중단돼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전문직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청자도 크게 늘어났다.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742명 중 직업을 분류한 결과 47%가 의사, 변호사, 한의사, 약사 등 이른바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일시적인 경영난 때문에 급한 자금을 위해 고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이용하다가 부채가 증대되었고 결국 병원 등 전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고도 남은 10여억 원의 부채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전액을 탕감 받게 되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더딘 경기회복으로 올 들어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6만1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2843명)보다 무려 16.4%(8603명)나 급증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은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까지의 부채가 존재하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전문상담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며 “특히 최근 시행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기할 수 있는 훌륭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급증 하면서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파산 신청자의 자격 및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덜고 재기할 마음이 뚜렷한 채무자라면 일정한 개인회생 신청절차 및 파산 신청절차에 맞춰 관련서류를 잘 갖춰야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기백에서는 무료법률상담(1600-2642)을 통해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