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개인회생 파산 신청 증가

일정 수입이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6만958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가구 소득 중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5년 동안 채무 변제에 쓰면 남은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일정 소득이 있는 계층이 주로 활용한다.

경기 불황으로 대출금 상환 및 이자 감당이 어려워졌고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도 늘어나 가계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개인파산을 엄격히 심사하는 법원의 최근 경향에 따라 개인회생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 장점은 개인회생절차 중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인 문제가 금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추심행위 또한 금지된다.

개인파산은 일상생활에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닌다.

한편 이현주 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1600-9063)을 통해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