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도 올랐다" 택시기사 고공농성(상보)

기본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납금 부담이 커지면서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택시기사가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택시 노동계는 중앙 임금협정을 벗어난 사납금 인상이 진행된다면 기사들의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3일 오전 9시쯤 택시기사 오모씨(53)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한 공원 송전탑에 올랐다. 최근 오른 택시 요금에 사납금 인상이 뒤따르자 부담이 늘어나 항의를 하기 위해서 였다.

오씨는 고공농성을 4시간 진행한 후 가족과 경찰 등의 설득에 구조됐다. 오씨는 피로를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24일 택시 노동계에 따르면 8월 27일 체결된 서울 택시요금 600원 인상안으로 이어진 사납금 인상분은 2만5000원. 사납금은 택시기사가 운행을 통해 받게 된 요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사납금 중 경비와 이윤 부분을 회사가, 고정된 급여를 기사들이 나눠 갖는 제도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택시 노동계의 화두는 언제나 사납금 인상 부분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임금 협정으로 사납금 2만5000원 인상에 따라 임금 23만원 인상과 추가 가스 10L 공급이 계약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L당 900원 가격의 가스가 10L 추가 공급되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 사납금 인상은 1만6000원 꼴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택시 요금 인상 1~2달 후 드러난 수입 인상분에 따라 사납금과 임금 인상이 결정되는 반면 8월 협정은 순서가 달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요금 인상 전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진행됐고, 사납금 인상분에 맞춰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부산, 대구 등의 요금 18% 인상과 달리 서울은 10%만이 올라 인상분이 너무 낮았고, 그에 따라 사납금 1만6000원을 기사들이 메울 수 있는 것 자체가 미지수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미지수에 더해 자체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한 택시 사업장의 정책으로 송전탑 고공 농성이 진행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택시 회사들은 사납금 2만5000원 인상분이 임금 등으로 빠지자 회사의 이윤을 위해 사납금을 5000원 인상하려 한다"며 "서울시가 행정 지도로 사업장의 사납금 인상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1월 1일 협정 발효 전인 최근 사납금 등 노사 간의 임금 협정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지난 8월 체결된 임금 협정을 기준으로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이 서비스 개선과 직결돼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애초 사납금 등 관련해 시측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사항을 회사에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려 체결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