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는 채무독촉 고통, 개인회생으로 벗어나

서울에서 15년여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A씨는 다니던 회사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구조조정으로 퇴직했다. 모아둔 돈과 퇴직금,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PC방 창업을 했다. 그러나 곧 주변에 대형 PC방이 생기면서 매출은 급락했고 5000만원의 채무만 남긴 채 폐업하게 됐다. 이후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200만원 조금 넘는 봉급으로 원금과 대출이자, 월세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50만원 밖에 남지 않아 카드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빚은 갈수록 늘어나 총 채무액이 8000만원이 됐다. 또한 연체 후 밤낮없이 채무변제 독촉전화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해 알게 되어 전문변호사의 개인회생상담을 받고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고 해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준비해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월 20만원 씩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것으로 개시결정됐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내외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1600-8742)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