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초안을 내놓은 '에너지 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도 5개월간 갑론을박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국민 수용성이 낮은 원전 비중을 줄이되, 안정적으로 전력 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된 수요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격체계를 개선하자는게 골자다.
워킹그룹은 지난 5개월 동안 원전비중을 정하기 위해 수십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반핵단체와 원전산업계 등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 결과 처음엔 7~35%로 설정돼 스펙트럼이 더 넓었다. 회의를 거듭한 끝에 5년전 1차 국기본의 41%에서 20%대(22~29%)로 끌어내리는 걸로 정해진 것이다. 국민 수용성을 감안했을때 41%는 너무 많고, 그렇다고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20%대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산업계 등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이란 게 워킹그룹의 설명이다. 그간 발전설비 비중 가운데 25% 내외가 원전이 차지한 것을 감안, 이번 원전비중을 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적정원전 비중을 유지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이번 초안에 22~29%라고 해서 신규 원전 건설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1차 국기본에 나오는 2030년 에너지수요전망. 2차 국기본에 들어갈 에너지 수요전망은 막바지 단계다./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이 시각 인기 뉴스
또 신재생 에너지는 총에너지 보급률 중심으로 11%로 1차 국기본때 목표와 같다. 정부는 1차 국기본 당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11%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기준으론 3%에도 못 미쳤다. 발전비율로 따지면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성과 환경문제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워킹그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5년전 녹색성장을 화두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당시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것이다. 2차 국기본때엔 그때 목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나 신재생설치 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 보급률을 높일 방침이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당초 공급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목표가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라 다시 11%를 목표치로 잡은 것"이라며 "2008년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미흡했고, 이행과정에서 보급여건이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워킹그룹은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되고 있는 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유연탄에 과세를 하고, 원전에 대한 사후처리비용과 시설안전 및 사고대응 경비 등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해 전기요금에 적시 방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요금격차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 등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를 마련해 전력공급 설비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이런 방향대로라면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