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 신정부 효과는 살아있는가?

[머니디렉터]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5년 단임제라는 한국의 독특한 대선주기로 인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 또는 경기 부양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곤 한다. 올해도 연초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했으며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다.

그러나 정부가 들어서고 구체적인 정책운영에 들어간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경기진작 효과 및 일자리 증가로 서민들도 살기 좋아지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신정부 효과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부의 내수활성화에는 '소비'만 포함돼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추경이나 금리인하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액면 그대로 소비활성화로 이해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실제 정부가 말하는 내수는 소비+지출+투자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나온 정부정책과 관련된 언론보도들을 참조해 보더라도 신정부의 정책은 소비세 인하나 세제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소비 부양이 아닌 일자리 창출, 대기업 설비투자 확대와 같은 간접적인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단기간에 소비를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 장기간 고용 창출을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피부로 느끼는 대책은 없어 보이지만 정부의 세제지원과 대기업 설비투자를 통해 경기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와 관련된 부문에 크게 두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2월 공식 출범한 신정부의 경제정책 포커스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초기 대선 과정에서 강조됐던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는 누그러지고 대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설비투자에 다소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대기업들도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해 가면서 서서히 투자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 결과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계획은 총 149조원으로 전년보다 증가율이 확대(5.4%→7.7%)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대기업 투자 지원과 민간의 투자확대와 맞물릴 경우 설비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을 액면 그대로 판단하고 소비관련주를 살 것이 아니라 설비투자와 연동될 수 있는 부품·소재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