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SE 부결, 차기 전투기사업 재추진(종합)

차기전투기(F-X)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는 24일 회의를 열고 차기전투기 후보 기종으로 단독 상정된 미국 보잉사의 F-15SE(사일런트 이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차기전투기사업은 소요 및 총사업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전면 재추진된다. 기존 F4 ·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신해 최신예 전투기 60대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치해 전력화하겠다는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백윤형 대변인은 방추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기종 결정안으로 상정됐지만 심의 결과 부결됐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총사업비 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사업은 당초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가 경합해 왔다.

하지만 F-35A는 최종 입찰에서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고, 유로파이터의 입찰서류 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F-15SE가 단독으로 상정됐다.

앞으로 추진될 FX사업은 국방부 전력자원 실장을 T/F장으로, 합참, 공군, 방사청 등이 함께 진행한다. 전투기를 여러 차례 나눠 구매하는 '분할매수'와 복수업체의 전투기를 구매하는 '믹스 구매' 방식 등이 고려된다.


사업 재추진에 따른 전력화 지연 우려에 대해 군 관계자는 "소요기간을 최단기간으로 하고 전력공백을 최소화해 전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왜 부결됐나 = 단독 후보였던 F-15SE가 부결된 것은 방추위 위원 대다수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방추위는 김관진 장관을 위원장으로 방사청장(부위원장)과 각군 참모차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방위사업 추진의 최고 의결기구다.

위원 대다수가 F-15SE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F-15SE는 차세대 전투기의 필수 덕목인 스텔스 기능이 미약하고, 개발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기종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F-15 기종이 퇴역을 앞두고 있어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은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보내면서까지 F-15SE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