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부자감세철회 회피하다 근로자 주머니털어"

"이대로는 세법 개정안 통과 안돼…1.5억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해야"

민주당 최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부자감세 없는 재원마련이라는 강박관념이 결국은 숫자 많은 일반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턴 격이 됐다. 이대로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부자감세 철회를 회피하다가 일종의 인도세적인 성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버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원래 합의대로 1억5000만원 최고세율 소득 구간을 신설하면 소득세를 손보지 않아도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걸 안하다 보니 결국 400만명 이상의 분들이 평균 1년에 40만원 이상씩 세부담을 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과표구간 1억5000만원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인세도 똑같다"며 "법인세 부자감세를 한 것을 철회 시키고 신설 세율을 높이면 중소기업에 손대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데 대해서는 "일측면 타당한 점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때 저소득층 지원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체 구조가 사실상 부자감세 철회를 회피하고 숫자가 많은 근로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우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에게 감면 혜택이 많이 가는 R&D 투자라든가 투자세액공제는 건들지 않고 중소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던 R&D 투자설비 등은 대기업은 감면혜택을 10%에서 3%로, 중견기업은 10%에서 4%로, 중소기업은 10%에서 5%로 줄여 1%포인트씩 격차를 두는 것처럼 보이게 해 중소기업의 손해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세수확충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꼭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270조원이 된다"며 "매년 50조원 이상을 확충을 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올 상반기에만 10조원 정도 세금이 덜 걷혔다. 직접증세를 전제하지 않고 지하경제양성화나 세무조사로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 자체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