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부동산 '빅딜' 제안에 부정적

(상보)장병완 "사안별 검토해야, 빅딜 않는다"…최경환 "부동산 대책 획기적 바꿔야"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부동산대책 빅딜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대책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효과나 실익을 검토해 통과여부를 결정할 일이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주고받기 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부동산대책은 빅딜의 대상이 아니라 사안별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법안이 타당성이 있으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시키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통과를 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기업 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30%) 폐지 등 3가지 법안에 민주당이 합의해줄 경우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에 전향적으로 합의해줄 수 있다며 '빅딜'을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리모델링 수직증축요건 완화 △취득세 영구 인하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할 부동산 대책으로 꼽았다.

장 의장은 이에 대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요건 완화는 민주당이 이미 18대 때 발의했던 법안으로 찬성 입장인데 새누리당 반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당에서 반대가 많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현재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마련해야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해야한다"며 통과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업양도소득세 특별가산세 폐지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의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이 잘못됐다"며 "부동산시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 수급 상황에 기초한 것이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를 세금을 지원해 미봉책으로 풀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은 실탄만 낭비하지 결국 소기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손놓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기 위해 국가 재정을 소진시키려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핵심 제도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고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 만들어졌던 규제 일변도"라며 "정책 다루는 국회와 정부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거 만들어진 규제) 제도는 지금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