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통위는 회의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에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계획으로 있어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News1 양동욱 기자"저희도 그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KT 임원)
18일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장. 이동통신 1개사 단독 영업정지라는 사상초유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상임위원들이 사업자 의견을 청취했다. 각 사를 대표해 나온 이통3사 임원들은 "선처 해달라",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잘 하겠다"며 제재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진땀을 흘렸고, 상임위원들은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차별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이익에 엄청나게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처음 소명에 나선 사업자는 SK텔레콤 (51,000원 ▼700 -1.35%).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듯 시종일관 "잘못했다",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은 "만약 이번에 경쟁 사업자 한 곳만 제재를 받을 경우 SK텔레콤이 그 기간에 시장 과열을 주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SK텔레콤도 언제든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에 보조금 규정은 365일 주의하게 돼 있는데 기간을 정해 행정을 하라는 거냐"고 물었고, 이경재 위원장도 "조사기간을 정해 달라는 건 피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달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 조사대상에 들어가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된다는 게 예고된다면 사업자들이 상당히 주의할 것이란 생각에서 말씀드렸다"며 "사전에 피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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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조금 불법 제일 많은데 왜 가입자 이탈 최고?"
이날 KT (36,600원 ▲450 +1.24%)의 진술은 이통 3사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KT는 주도사업자로 지목될 것이란 걸 의식한 듯 시종일관 "1개 사업자에만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다",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많이 이탈했다"며 '위기론'과 '동정론'을 꺼내들었다.
KT 관계자는 "(연초) 3사 영업정지 기간 종료되고 시장과열 발생 전까지 약 40일간 9만명 순감한 상황에서도 시장 안정화 위해 노력했지만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돼 불가피하게 경쟁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위법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과열기간엔 3사 중 번호이동 고객이 가장 많이 줄어 1~5월 시장점유율이 3사 중 유일하게 줄었다"고 토로했다.
김 부위원장은 "왜 불법은 제일 많이 하고 순감이 일어나느냐, 마케팅 무능인지 경영진 전체의 무능인지 모르겠다"고 따져물었고, 이 위원장은 "주도사업자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냐, 처벌 내용을 미리 알고 감면해달라고 하니까 당혹스럽다"고 반문했다.
KT 관계자는 "우리도 그 점(보조금 지급 불구 가입자 순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중"이라며 "왜 그런지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채널별 시기별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LGU+ 느닷없이 보조금 올리자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 (9,650원 ▼50 -0.52%)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수위가 예상돼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사업자 진술에 들어갔지만 보조금 기준 상향이라는 '엉뚱한' 건의로 질타를 받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7만원 보조금 기준은 고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국민 단말기 이용장벽 제거 등을 위해 30만원대 이상으로 상향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성규 상임위원은 "본말이 전도됐다. LG유플러스가 주도 사업자 아니라고 잘 한 것 있느냐. 느닷없이 보조금 올리자는데, 내리면 내려야지 왜 올리자는 지 오늘 할 얘기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위법 투성이 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진술 이후 시장 주도사업자 KT 한 곳에 대한 7일간의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결정하고, 이통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통3사 중 사업자 한 곳에만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과징금 규모 역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