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가지 불편한 진실-3]폐지해야 경제 살아난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3.07.18 06:03
[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편집자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해법.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쪽과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해법이 다른 건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의 폐지에 따른 경제성장론 △보험 or 저축이냐로 점철되는 기본 개념 △국민폐지의 현실화 가능성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등6가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대표론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과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 현재까지 10만 여 명의 지지표명을 받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6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우리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 과도한 적립기금이 민간소비를 축소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국민에게 모두 돌려주자는 것이다.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은 조세를 통한 기초연금으로 도와주면 된다. 왜 국민연금을 과도하게 400조 원이나 적립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기금 투자의 80%가 대기업에 들어가 있고 국채 보유도 상당하다. 국민연금이 당장 폐지되면 개인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민간소비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면 노후 보장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400조 원을 나눠주면 국민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기금을 나눠주면 소비가 늘고 경제활성화가 될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노인인구가 2~3배 늘어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연금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세금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폐지하고 세금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세금은 누가 다 내는 것인가. 그러면 더 큰 짐을 후대에 전가하는 꼴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고민된다는 설명을 하고 싶다. 자장면 값을 냈으면 자장면을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가계든 국가든 파탄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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