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朴시장' 직접 겨냥… 구룡마을 갈등 재점화

강남구 "누가 지시했나" vs 서울시 "허위 공세 그만"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신연희 구청장이 박원순 시장을 직접 겨냥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 구청장은 지난달 25일 박 시장이 "(신 구청장은)정치적으로 문제삼지 말라"고 발언한데 대해 1일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서울시 개발 방식을 따를 경우) 개발 특혜를 노린 투기세력이 전국의 녹지와 공원을 훼손하게 된다"며 "토지주와의 유착 의혹까지 불러 일으켜 국가 공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서 비리 악몽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시장이 먼저 수사를 의뢰해 토지주의 불법로비와 악성 투기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달 말부터 감지됐다. 강남구청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더한 혼용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시장이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강남구청은 2차 질의서를 통해 "개발 예정지 49%(국·공유지 제외)의 땅을 보유한 최고 지주는 6·2 지방선거에 거액을 제공하려 한 투기세력이고 다른 토지주들 역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전과자"라며 서울시와의 커넥션을 제기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의 대립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기존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를 모두 수용하고 토지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인 반면, 환지방식은 토지주에게 개발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대신 새로운 토지를 주고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세력에 이득이 돌아간다며 100%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는 개발비용 부담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일부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청의 순수한 업무소관 범위에 있는 것을 두고 증거 하나없이 허위공세만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은 문제가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의혹이 있으면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제제기를 한 쪽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강남구는 공세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발언했던 내용을 근거로 (서울시의) 환지방식 필요성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아 3차 공개질의를 준비 중"이라며 "서울시가 독자사업을 강행한다면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