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시간제' 1명당 60만원...일자리 설계 지원도

[정규직 시간제, 대한민국의 실험-2]정부, 자금지원과 컨설팅 제공 등 지원강화

"정규직 시간제란 말은 결국 차별받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를 말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정규직 시간제(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 한 말이다.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오는 2017년까지 정규직 시간제를 93만개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38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한 것을 감안하면, 38%가 정규직 시간제로 채워지는 셈이다.

시간제 일자리 현황/자료= 고용노동부

◇정규직 시간제 도입 기업, 직원 1인당 60만원 지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안, 정부도 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책 발표 후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 될 것"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탓에 방 장관은 '차별받지 않는'이란 표현을 썼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규직 시간제의 정착을 위해 "예산과 세제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진단에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10년 도입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정규직 시간제 활성화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정규직 시간제를 도입할때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도울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98개 기업들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아직 생소한 개념 탓에 활용도가 높지 않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다보니 아직 홍보가 미흡하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이번 정규직 시간제 도입에 맞춰 확대할 방침이다. 시간제 일자리라도 4대보험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장시간 직무분할형, 일·가정 양립형, 기타 업무 집중시간대 고용 등 관련 정책을 구체화시킬 작정이다.

이 지원책의 핵심은 신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한명당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정규직 시간제를 택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논란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이란 개념은 없다. 여러 근로 형태중에 '단시간 근로자'로 명기돼 있을 뿐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지난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전일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서 시작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다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시간제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이 제도 정착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범 정부차원에서 정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별 고용률 추이/자료= 고용부

◇우리회사도 지원해볼까?=

정부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정규직 시간제 근로제도 관련 사업장 진단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5%를 한도로 하고, 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주로 아이들이 어려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여성들이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다. 강혜정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는 "이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들의 자발성이다"며 "일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임금이 풀타임 근로자보다 적어도, 시간제 근로에 만족해야만 가능하다. 근로 조건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와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거나 신청한 기업들은 대부분 여성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많거나 여성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재단에선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직종에 맞게 시간제 일자리를 설계해준다. 실제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콜센터의 경우 직장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에 방과 후 학교도 운영하도록 했더니 직원 만족도가 높아졌다.

중요한 건 정규직 시간제를 운영했을때 사업주에게도 득이 되고 근로자들에게도 괜찮은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주나 근로자 중 어느 한쪽에 부담만 줄 경우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적합한 업종과 직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재단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계속 해준다면 효율적인 인력관리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나오면 효율적인 인력유지가 가능하고 이 제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