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개발 무산된 용산, 공시지가 뛰면서 '세금 폭탄'

[2013개별공시지가]시세 없이 땅값만 오르는 서부이촌동 성원·대림아파트

서부이촌동 성원아파트 / 사진 = 김유경 기자

　"전용 59.55㎡(18평)에 사는데 재산세가 49만원 나왔어요. 연 100만원 가까이 내고 있어요." (북한강 성원아파트 입주민 김모씨·68)

　"동부이촌동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구역지정 찬성파들이 공시지가만 올려놔서 세금만 몽땅 내고 있어요. 구역지정 해제만 바라고 있는데, 공시지가도 내려달라고 하려고요." (대림아파트 입주민 김모씨·73)

　서울시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주거지역은 용산구 서부이촌동 '성원아파트'. 지난해 3.3㎡당 4462만원이던 성원아파트 부지의 땅값은 올해 3.3㎡당 4496만원으로 뛰었다.

　성원아파트를 비롯한 지역 일대는 사실상 무산된 용산역세권 개발 호재로 2008년 두 배로 뛰었다. 성원아파트의 경우 2007년 3.3㎡당 1778만원에서 2008년 3504만원으로 급등했고 대림아파트는 같은 기간 1762만원에서 3504만원으로 뛰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7,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물세과 주택세의 50%를 내고 9월에는 토지세와 나머지 주택세의 50%를 낸다. 개별공시지가는 바로 9월에 내는 토지세의 과표로 활용된다.

서부이촌동 시범아파트 사이로 22층의 성원아파트가 보인다. / 사진 = 김유경 기자

　주택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공시가격은 올해 떨어졌지만 서부이촌동의 경우 2008년에 워낙 급등해 올해까지 주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원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성원·대림아파트도 최근 주택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2008년에 공시지가가 두배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주택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9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를 전년대비 최대 30%까지만 올려받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산세 상승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공시지가 수준으로 받으려면 주택공시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올해도 전년보다 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서부이촌동 생존권사수연합 관계자 김모씨는 "대림아파트 84.8㎡에 살고 있는데 재산세만 연간 200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며 "구역지정이 빨리 해제돼야 불이익이 여러모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성원·대림아파트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아파트 매매가 없고 전·월세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월세 이사가 한달에 한두건에 불과하다"고 귀띔했다.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에 걸린 플랭카드들 / 사진 = 김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