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실무회동을 갖고 통상임금 기준을 개편하는 입법에 앞서 노사정 합의를 충분히 이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노동법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를 초빙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살폈다. 또 6월 국회에서 있을 통상임금 논의 방향을논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통상임금 입법화에 '신중론'을 견지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간담회 직후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일정치 않고 임금체계 또한 산업현장마다 다르고 복잡하다"며 "국회가 섣불리 입법한다면 파장이 굉장히 커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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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상여금 포함 여부, 법제화 때 소급 적용이 가장 쟁점이긴 하지만 통상임금 전체 체제에선 아주 부분적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논의를 해선 안된다"며 "다만 통상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해 6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데 대해선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에 법안을 상정·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종훈 의원(환노위)은 기자들과 만나 "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긴 하다"며 "정년연장법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큰 틀 안에서 (통상임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통상임금 문제가 복잡해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간담회에서 과거에서부터의 판례 흐름을 공부했다"며 "입법을 한다면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의 새로운 룰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격론이 예상되는 쟁점인 만큼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자는 데는 이날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최근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현행 체계에서) 너무도 애매하기 때문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당정청 실무협의에서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개편 논의에 대해 물꼬를 트되, 야당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속도조절론'을 확인한 것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는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처음으로 만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조원동 경제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총리실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에선 통상임금 입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홍 의원은 개월 수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현행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입법화가 이뤄지면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논란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며 "6월 임시국회 개원 전 법안을 발의해 6월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진보정의당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상정·서기호 의원 주최로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통상임금 관련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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