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 건설사업 민간자본 활용하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지방경제는 건설경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건설 후 임대'(BTL)등 민간 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원을 가급적 초기에, 특히 2014년 2015년에 조달토록 하는 것은 공약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도 늘고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도 용이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세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감면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안을 마련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등을 통해서 제도나 실태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이나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할 필요도 있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비과세·감면 정비는 불필요한 정비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벤처 창업이나 M&A(인수·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히려 감면세액 이상의 세수 증대효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골목상권 등 서민·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사정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만 6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며 "국세청, 관세청의 과세정보도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되도록 해서 정부 전체의 재정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방 공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방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방 공약을 최선을 다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업은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빠른 시일 내에 사업범위, 추진시기, 소요재원 등을 구체화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단순의료·급식 등 민간의 생산성이 높은 비전투기능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군수품의 국방규격을 페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민간의 값싸고 우수한 제품이 보급되는 경로가 차단되는 사례가 많다"며 "군수품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국방규격의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 국방부 소유 유휴부지가 산재해 있는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개발, 민간 매각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수입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