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미 압박? 한국계 배준호씨 15년 선고(상보)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에 대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외신들이 2일 보도했다.

배 씨의 재판은 지난달 30일 열렸다. 그는 지난해 11월 3일 여행 목적으로 나선시에 입국한 이후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등 적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배 씨는 당시 거리에서 구걸하는 꽃제비(고아)를 촬영했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두고 북한을 전복하려는 간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북한 정권의 핵실험과 계속되는 전쟁 도발 이후 나온 것이어서 한반도 긴장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자 북한이 대미 협상 카드용으로 배 씨를 재판에 회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준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인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핑계를 만들기를 원한다"며 " 북한은 배 씨의 석방 대가로 미국과 협상을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미국인 배 씨의 재판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다.


빌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주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배 씨의 석방을 돕기 위해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했으나 실패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