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인근 아파트 분양홍보관에 '4.1부동산종합대책 수혜단지 양도세 100% 감면'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송학주 기자11일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찾은 파주 운정신도시. 전날 '4·1부동산대책'의 일부 후속조치가 시행됐지만 간혹 떨어지는 빗방울과 함께 찬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만큼이나 지역 분위기는 썰렁했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송학주 기자파주 운정신도시는 2003년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2기 신도시 중 한 곳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의 개발 계획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 교류 협력시대의 관문도시로 육성한다"며 거창했다. 서울에서 20㎞, 일산에서도 2㎞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전망도 밝았었다.
파주 야당동 인근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일산 삼송지구·김포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되다보니 이 곳까지 투자 수요가 미치지 못해 집값이 떨어졌다"며 "운정1·2지구 입주가 본격화된데다 이번 대책으로 거래가 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면제 역차별 논란과 소급 적용설 등으로 인한 혼선으로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 목동동 P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대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거래가 늘어나는 듯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문의가 더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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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인근 아파트 단지 옆 공사현장.ⓒ송학주 기자'4·1대책'에서 정책적 초점을 둔 계층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30~40대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수요자가 6억원 이하면서 전용 85㎡ 이하 주택을 연내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DTI(총부채상환비율)과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제한도 대폭 낮췄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대부분 실수요자로 투기 우려가 적고 거래 정상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계층"이란 게 정부 취지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우스푸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50~60대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 '동맥경화'의 진앙지는 50~60대들이 보유한 중대형 아파트 소화불량으로, 이를 해결하는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찾기 힘들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주에서 만난 한 분양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 국회통과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한다"며 "애당초 꼼꼼히 고려해 보지도 않고 우선 발표부터 해놓고 반응을 보겠다는 정부의 행태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도로 위 전광판에 "파주시, 1조6500억원 외자유치 달성"이란 문구가 눈에 띤다.ⓒ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