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대책, 강남 살리기에 불과"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민주통합당은 3일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남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1호는 강남의,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대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역차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의 80㎡, 8억원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강북의 100㎡, 4억원 아파트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와 복지확대에 대한 대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극도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나온 정책으로 나름의 절박성은 이해가 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낡은 패러다임인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부동산 거래 침체의 근본원인에 눈감은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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