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비 지원…실현 가능성은?

[4·1부동산대책]박근혜표 보편적 주거복지(2)'주택바우처'와 '생애주기별 지원강화'

　집없는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등 박근혜표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상당한 재원과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통해 강조한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으로 △주택바우처 등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도입···재정마련 방안 부족과 전셋값 상승 부추길 수도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 지원 방식을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에게 맞는 주거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사업모델을 확정한 후 다음해 상반기 시범사업 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바우처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주택바우처를 도입하기 위한 상당한 재원 마련방안 부족과 주택바우처에 기대 집주인들이 전셋값 등 상승을 부추길 거라는 지적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주택바우처 도입시 재정 문제와 함께 자금의 전달방법 문제 그리고 주택 임대차시장에 대한 영향 등이 나타날 것 인만큼 곧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신규공급 중심의 임대주택 정책과 주택바우처와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주거취약계층에 지원 강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속 공급(연 3000가구)하고 기숙사 건축비 일부(53%)에 대해 저리(연 2.0%)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연 3.5%의 저리 전세자금을 연 2.5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 부실한 주거복지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혜가구 수보다 물량을 목표로 삼다보니 수급 불균형을 가져왔지만 이번 대책은 맞춤형 대책이라는 점에서 우선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를테면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 싼값의 공공기숙사가 들어서면 기존에 있던 주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 사업자들은 모두 망하게 된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보급뿐 아니라 관리까지 맡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유지·보수 외에도 일자리, 보육, 컨설팅 등 종합복지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고 주거복지사를 양성해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국회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