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가 팔리지 않는 6억원 이하 서민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제공해 하우스푸어·렌트푸어·가계부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대통령 선거 전에는 4%로 발표했다가 대선이 끝나자 3%로 낮추더니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또다시 2.3%로 낮추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6개월 만에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반토막을 냈다는 것.
이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12조원에 달하는 부족한 세입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초유의 '대규모 세입예산 보전 추경'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이미 예측됐는데도 성장률을 4%대로 과도하게 책정해 조세수입을 6조원이나 과대 계상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전제로 공공기관 매각 수입을 7조7000억원이나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분식예산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2월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7조2000억원이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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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추경 예산 용도와 관련,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중소기업 지원 등 철저하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위기는 서민경제위기이지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위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조원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12조원은 세입감소를 메우는 데 쓰이므로 실제 추가로 늘어나는 세출예산은 8조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재원을 조달할 경우 민간투자의 감소를 가져와 추경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만큼 우리경제가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의 원칙 없는 재정운영이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재정건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음성탈루 소득 과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이번 추경은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야당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처럼 처리가 지연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정책 기조를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 전반적 경기회복과 경제 체질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본질적 처방에 두되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렌트푸어의 전월세 고통을 덜어주는 단기대책을 함께 시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서민(하우스푸어)들의 팔리지 않는 1세대1주택 6억원 이하 주택 5만 가구를 LH 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렌트푸어에 공급해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