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하우스푸어 구제 공공자금 투입 ‘반대’

하우스푸어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반인 10명 중 7명은 하우스푸어 구제에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2월19일부터 3월14일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432명을 대상으로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 과연 옳은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투자 실패에 따른 결과를 두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누리꾼 '정은석님'은 “하우스푸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이라며 “개인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직접적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신용보증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누리꾼 '초코파이님'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문제를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면 주식대란이 났을 때도 나라가 다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지분 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매각제는 집주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