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이슈에 관련된 학술연구모임인 법·경제분석그룹(LEG)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연구분석그룹을 통해 2013년도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특히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사업분야에 대해 3가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내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가맹사업자의 입장에서 기본정보가 허위·과장된 경우 그 피해를 단순히 가맹금 반환외에도 가맹사업자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구제하는 방안도 주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과제는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