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120일에 승부 건다

[박근혜 정부]1국정과제 78%, 힘 실린 상반기 집중 실행…이해관계 얽힌 서민정책 우선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권 성패의 분수령을 올해 상반기로 잡았다. 국정비전으로 삼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선 힘이 실린 집권 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탓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140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속도전'은 정권 초 각종 혼란으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이양에 따른 변화는 물론 새 정부 출범의 성과를 보여줘 국민의 지지가 기반이 된 개혁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녹록치 않은 주변 여건도 속전속결의 공약이행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내적으론 저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여기서 파생된 여러 사회적 갈등으로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국민의 안정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상황을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정운영 기조를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국민중심의 성장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판도도 예측할 수 없다. 자칫 여야 구도의 변화가 생길 경우 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력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대외적으론 북한의 핵실험 등 대남도발이 지속되면서 안보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환율전쟁은 물론 보호무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중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전성도 증가하고 있다. 새 정부를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외교적 도전과 함께 꽉 막힌 대북 문제도 풀어내야 하는 처지다.

박 당선인이 "사활을 걸고…" "초반에 다 하겠다"는 말로 임기 초 강력한 공약 이행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런 대내외적 환경을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이다. 내각에는 관료와 전문가들을, 청와대에는 자신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수위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킨 것도 공약 조기 실행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특히 최측근인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복지공약'에 대한 실행의지를 보여준 대표적 인선이다.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한번 한 약속은 지킨다는 당선인의 소신도 있지만, 시간을 끌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며 "출범 후 4~5개월 안에 정권 성패를 위한 승부를 걸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팽팽히 얽혀있는 사안들부터 우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초기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정책들은 '박근혜 노믹스'의 요체인 '성장(창조경제)-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질 공산이 크다. 특히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파급력이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우선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민생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우선 집행된다.


구체적으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가계부채 대책이 꼽힌다. 복지정책의 경우 기초노령 연금 등은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무상보육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도 상반기 중 처리키로 했다.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인하 등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과 골목상권 보호대책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선정됐다. 교원과 경찰공무원 증원은 물론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는 등의 대입정책 개혁 방안도 상반기 중 입안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체 예산 중 문화예산 2% 확보,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도 상반기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