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최근 '카드 논란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기존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35년 전부터 그대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업종에 따라 최고 3%나 수수료 차이가 벌어졌는데 주먹구구식인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벌어지는 수수료 격차를 줄이고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아진 곳에선 별 말이 없는 반면 높아진 곳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발생했다."
"서민 죽이기가 아니라 서민 살리기다. 대형할인점 이용 시 소비자들이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논리인데, 이는 모순된 부분이 많다. 기본적으로 무이자 할부는 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서비스다. 이러한 5만원 이상 구매는 거의 동네 골목상권보다는 대형가맹점에서 이뤄진다. 즉 무이자할부 행사 자체가 서민들이 운영하는 동네 상권보다 대형가맹점에 유리한 행사인 것이다.
또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없는 사람'들은 무이자할부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무이자할부 행사는 '부익부빈익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라져야 할 서비스다."
- VIP고객과 일부 가맹점(대학 등)에는 무이자할부를 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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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매일 와서 사과 한박스씩 구매하는 손님에게 귤 몇개를 서비스로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가. 오히려 과거처럼 구매(수익 기여도)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귤을 나눠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대학에 무이자할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카드사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대학은 대형가맹점과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 궁극적으로 대형가맹점의 무이자할부서비스는 대형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게 되지만, 대학의 무이자할부서비스는 학생들이 직접 누리는 혜택이다."
- 제휴 가맹점 할인 등 전반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어느 마을의 종교인이 고맙게도 매일 아침마다 동네 각 가정에 1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다 한달 뒤 돌연 1만원 전달을 멈췄다. 그랬더니 동네사람들은 '왜 내 돈을 주지 않냐'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최근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도 이와 같다. 당연히 누렸던 서비스가 줄어드니 소비자들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사실 내 돈을 뺏긴 차원은 아니다. 알고 보면 그 서비스 비용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바로 가맹점이다. 가맹점수수료가 낮아지면 소비자의 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만일 누나(형제)가 동네에서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놀이공원을 이용하거나 외식할 때 할인 받자고 누나 가게의 카드수수료를 올리자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번 여전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수익도 줄었다. 이제는 소비자도, 가맹점도 조금씩 부담을 나눠 지는 양보의 자세가 필요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