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강화 '창작 안전망' 구축

[새정부 국정과제]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기업 미술품 구입시 손비인정범위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예술인복지 확충 및 문화예술 단체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만든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의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면 손비인정을 하는 범위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인디·다양성 장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CT(문화기술) 5대 핵심기술 개발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는 전략 방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