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우울한' 설 명절 되지 않게 '미리미리'

건설기업·공기업·지자체 등 설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집행'

↑설 연휴를 이틀 앞둔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임성균 기자

　국내 경기가 어렵다 보니 올 설 명절에는 세뱃돈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몇 년간 불황이 지속되자 '임금체불'과 같은 우울한 소식이 연일 들린다. 이에 건설기업들과 공기업, 지자체 등이 발 벗고 나섰다.

　현대건설 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협력사의 공사대금 12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통해 근로자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조기집행은 정부기관과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반기내 건설예산 60%를 조기 집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이 신속·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로공사는 우선 올 고속도로 건설예산 2조5000억원 중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전 건설현장이 지난달 6일 조기 착공했다. 이어 하도급사 및 건설근로자 등이 제때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 선순환 시스템'과 '비대면 대금지급 시스템'을 전 건설참여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 설 연휴 전 대금이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6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사 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자금 및 사회복지지원금 1800억원을 조기에 방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14억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비 13억원 △운수업체 무료 환승 및 학생할인 보조금 22억원 △추자 신양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비 12억원 △사업비 81억원 등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의료비, 어린이집 지원, 농수축산업 분야 지원금으로 집행된다.

　전주시도 예산 416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각종공사 및 물품대금, 보상금 등으로 70억원,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120억원, 경상비 및 기타자금으로 226억원 등 총 41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자금수요를 예측해 현재까지 확보한 자금 338억원과 정기예금 만기도래, 국고보조금 수령, 자동차세(연납)수납, 2012회계 마무리 체납세 징수 등 추가로 300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 명절 전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기초생활급여, 영유아 보육료, 경로당 난방비,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 분야와 노임, 일자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대금의 신속한 자금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공사비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등 정부의 2013년 지방재정균형집행 방침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