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적합업종 지정 '프랜차이즈 전체를 나쁘게 봐선 안돼..'

동반성장위원회 외식업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사)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월권이라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해가 엇갈리는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사]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는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은 그동안 업종 선택을 놓고 숱한 논란을 벌이며 시간을 끌어왔던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무너져 가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대-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기업들이 시장 경제 논리를 내세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동반성장과는 배치되는 논리이다.

한편으론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월권이라는 법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해가 엇갈리는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문제는 형식적인 법리 논쟁을 벗어나는 사안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지 않으면 공동체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에 이번 적합업종 지정을 단순히 법적 잣대로만 따질 일은 아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프랜차이즈업 전체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지 않을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지금도 생존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사와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본 협회는 영세한 동네빵집이나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해서 모두 영업이 잘 될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갖추어진 것이다.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으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키워 나갈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래야만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13. 2. 6. [사]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 회장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