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임영균 교수는 29일, '제10회 프랜차이즈 포럼'에서 ‘규제환경 변화와 프랜차이징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은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 가맹본부와 중소기업 가맹본부 및 독립점 간에 논쟁이 치열하며, 제과·제빵업에서의 논쟁은 조만간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며 "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출점규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의 보호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후생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적합업종 선정과 모범거래기준은 이중규제라고 판단된다."라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엔 자본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참여하는 것이 순기능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합업종 선정이 프랜차이징에 미치는 영향으로 임 교수는 "모범거래기준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늘어날수 있다."라며 "프랜차이즈 순기능 위축되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고용창출 기능약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