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박근혜 당선인 만나 요청하고 싶은 것은…

평화방송 라디오서 '조직 자율성 확대 필요성' 제기

"조직의 자율성을 주면 훨씬 더 새로운 시대와 이념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협력을 요청할 게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조직의 자율권이 없다"며 "부시장이나 국장을 몇 명을 두든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북경은 부시장이 8명이고, 동경도 5명은 된다"며 "1000만명이 사는 도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유럽의) 덴마크 같은 나라로 따지면 하나의 작은 정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부시장단이 업무를 분담하고 서울 관광청이나 도시재개발청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며 "국가 위임 사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중앙정부가 그 돈을 다 대는 게 아니고 매칭해서 시나 구청이 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른 지방은 중앙정부가 다 해주는데 서울시는 안 해주는 것들이 많다"며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1년에 24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나 서울시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지방자치가 그동안 많이 발전해왔지만 이런 재정과 조직 문제 때문에 아직은 반쪽자리에 머물러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부분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하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