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간·국책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중앙)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최소 270조원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5년간 135조원의 배를 넘는다.
대선공약만을 놓고도 재원 논란이 끊이지 않은 시점에 총선공약은 물론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지방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까지 동시에 챙겨야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증세 없이 이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박 당선인의 이행 의지가 무리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8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포럼은 박 당선인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성토장이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포럼에서 "무리한 공약을 지키려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면 그리스 꼴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14조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올해 국회가 삭감한 예산은 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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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2%포인트 가량 올리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주요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새누리당 추산보다 2~3배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 총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의 총선 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 270조원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박 당선인 측의 공약 이행 의지에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포럼에서 "공약 100% 이행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조언했고,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