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환율 하락과 수출 여건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0월 말 1110원대가 무너졌고 올해 1월 중 1050원대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원화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올해 수출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먼저 수출 여건을 보면 미국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증대,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 그리고 FTA(자유무역협정) 확산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 내외이고 미국의 비중은 11%에 근접한다. 중국은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소폭 개선되어 8%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미국경제도 주택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소비회복, 제조업 생산의 증대 등으로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4분기 성장률이 3.1%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최근 4개월 연속 7%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지의 신흥국들은 3~5% 내외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 세계 340여 개에 이르는 지역무역협정 또는 FT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세 인하 등 무역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유럽 경기침체의 지속,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중동리스크 고조 가능성,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수출경기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요인을 모두 고려할 때 올해 수출증가율은 5%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유지하던 지난해 10월 중순 1115원에서 12월 말 1071원으로 3.9% 절상됐고 올해 1월 현재 1055원으로 10월 중순 대비 5.4%까지 절상됐다.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경상수지 흑지 지속, 외국인 투자자금 국내유입 증대 등으로 인한 달러공급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향후에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원화절상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도 올 연평균 환율을 달러당 1040~1060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연말에 1000원대로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여타 경쟁국에 비해 제품가격이 비싸져서 수출 주문량이 줄어든다. 수출 감소는 수출기업의 이익 감소, 투자심리 부진, 고용 감소,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위축,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또한 원/100엔 환율은 지난해 12월 말 1248원으로 10월 중순 1426원 대비 12.5% 절상됐고 올해에도 1월 중순 현재 1193원까지 하락해 16.3%까지 절상됐다.

일본 신정부는 무제한 완화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향후 엔화가치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된다. 아베 신조 총재가 금융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인플레이션 2~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기업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철강, 자동차, 기계 등 부문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원화가치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및 단기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규제 등 외환자금 수급조절을 통해 원화 환율의 급등락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유로화, 엔화, 원화, 위안화 등 무역결제수단을 다양화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자본 유출입 변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사전에 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토빈세’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환변동보험 가입이 부진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및 할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환차손의 규모가 커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선별해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수출보험료 및 수출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지점을 확대하여 지역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성장세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통상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