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추진 본격화되나

16일 인수위에 업무보고…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방송규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는 등 가계통신비 경감에 나선다.

방통위는 16일에 진행할 인수위 업무보고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할 내용을 담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약 실행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방통위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이동통신는 이동통신 회선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유플러스 3만원 등을 받고 있다. 가입비는 매달 내는 통신요금은 아니지만 번호이동을 비롯해 신규가입이 많은 만큼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모든 요금제에서 보이스톡 등 m-VoIP(무선인터넷전화)를 허용하는 방안과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데이터 기반 요금제로 이동통신 요금제를 바꿔나간다는 계획도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못지않게 단말기 대금도 부담스러운 만큼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관련해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한 전담부처의 절실함을 보고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말 열린 한 대선후보 초청간담회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방송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케이블, 위성, IPTV(인터넷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한다. 특히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유료방송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예컨대 지난해 추진하다가 국회 제동으로 개정하지 못한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표적이다.

또 2만명의 ICT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기업주도의 ICT 아카메디를 설립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무료 와이파 지역을 1만곳으로 늘리고 10배 빠른 유선인터넷을 보급키로 했다. 또 LTE(롱텀에볼루션)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