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 소급추진에 시장 '반색'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거래 급감 '아우성'… 전문가들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연말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를 1월1일로 소급 적용해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거래절벽' 위기감에 사로잡혔던 부동산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지방세수 감소와 한시적용에 따른 거래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우려, 중장기적으로 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지난 연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한동안 거래가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동산 중개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올 1월1일로 소급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E부동산 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의 핵심은 소급적용"이라며 "물론 소급적용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불확실성을 낮춰 숨통을 띄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기업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연말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입주를 앞당겼지만 시한이 촉박해 혜택을 받지 못한 입주예정자들도 꽤 있었다"며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잔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입주예정자는 물론 입주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회사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축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조치뿐 아니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용산구 H부동산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더라도 국회가 발목을 잡으니 시장만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부동산 거래활성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중장기적인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지난해 연말 취득세 한시 감면 종료 이후 그나마 움직이던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며 "이참에 취득세율 인하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도 "취득세 한시감면과 같은 조세 특례는 일몰시기에 또다시 위기를 불러오는 부작용이 있다"며 "조세 건전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