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수혜단지 수도권 '집중'

9억이하 684만가구 혜택대상..소급적용으로 '거래절벽'우려 덜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이를 1월 소급적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수혜단지가 얼마나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 취득세 대표발의안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 2%에서 1% 요율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2%에서 1%로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054가구로 서울(113만9253가구), 경기(196만7459가구)에 집중됐다.

취득세율이 2%포인트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3104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 1분기 중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2526가구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지체상금을 물며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상매매 등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조정된 급매물에 대한 저가매수세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취득세 감면 연장을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거래절벽'(거래공동화) 우려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예상된다. 지난해 9·10대책의 취득세 감면일몰이 3개월(9월24일~12월31일) 정도 단기 적용된데다,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주택거래량이 일시에 빠지는 정책 교란현상이 우려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취득세 인하가 신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시장정상화대책이 병행된다면 주택거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제공

앞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