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공포심리'가 부동산 침체 원인"

[희망 2013 - 신년 설문조사<3>]전문가들 "새 정책보다 기존 정책 재조정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침체 원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를 꼽으며 이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과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심리가 더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거래 활성화정책은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도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소득세 면제와 같은 거래 활성화 관련 세제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가 지난해 12월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학계·연구계를 비롯한 시장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정책과 건설·부동산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정부정책 부재를 부동산시장의 침체 원인으로 손꼽았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유로존 사태 등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주택거래 위축, 정부의 거래활성화 대책 추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세계 경제침체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침체가 시장을 가라앉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범 동국대 교수는 "시의적절하지 못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제"라며 "이에 새정부에선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을 침체의 원인으로 꼽은 주장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세계적 경기침체가 (부동산 침체의) 원인이겠지만 각종 규제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한 몫했다"며 "내년엔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입주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새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 연장 조치와 함께 무리하게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리한 부양책보다 시장이 자체동력을 갖도록 미분양 해소와 공급 축소 등 재고조정이 필요하며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중과세제도 등 투기시대의 규제책을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정책보다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철학을 확실히 정립해 국민들의 이해와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