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이공계 활성화를 통한 기업들의 창의 혁신 촉발 △해외로부터의 인력 수혈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아울러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복지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아울러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 당 4명이 노인이 되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올해 기준 노인부양비 16명의 5배가 되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살림은 더 빠듯해지고 저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제 활력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출산율 제고, 여성·이민자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문 위원은 "연금 재정은 60~70년을 추계하는데 출산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10%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한다"며 "출산율 제고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가장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가정 중심 문화 형성 △아이들이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개혁 등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성의 가사 분담도 중요하다고 한다.
문 위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례를 보면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제일 높은 나라1위가 스웨덴, 2위가 미국이다. 거꾸로 제일 낮은 나라는 일본이고, 우리는 일본의 반"이라며 "가사 분담 시간을 저출산과 매치시키면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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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력 활용, 국내 이민 유도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남우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는 "부를 축적한 화교 등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5~10년을 놓고 보면 여성인력이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령 사회의 임팩트가 시작되기 전 5~10년 동안 성장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그만큼 새 정부 5년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홍춘욱 전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운명의 여신이 우리에게 미소 지을 마지막 5년"이라며 "고령화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창의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이공계 기피현상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열악한 실업급여제도 등이 부실기업 정리를 막는 등 허약한 복지가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진형 J&컴퍼니 대표는 "지속적인 경제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안전망 투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