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박근혜 당선인 재벌개혁, 녹록치 않을 것"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사진제공=뉴스1)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한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득불평등에 제동을 걸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날 FT는 칼럼에서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세수와 복지예산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는 20% 수준으로 선진국의 30%대보다 낮고, 복지지출 역시 8%로 선진국의 25%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FT는 더욱이 "한국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은 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내수경기는 지난해 GDP의 85%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황"이란 점도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재벌 영향력 축소 역시 재벌의 위상을 감안할 때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컬럼은 "삼성, 현대차, LG 등 상위 5개 재벌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엔 3분의 1을 조금 넘긴 수준이었지만 올해엔 57%에 달하며, 수출 규모도 GDP의 58%에 달한다"고 전했다.

FT는 "박 당선인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재벌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의 갈 길을 정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재벌과 글로벌 경기일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