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500m 이내 출점금지..리뉴얼시 본사 지원해야..

카페베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가 앞으로 500m 인근에 가맹점 개설이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1일, 최근 급성장하면서 가맹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커피전문업종에 '모번거래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이에따라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 금지되며, 매장인테리어도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을 공개해야 하고, 과도한 감리비 수취가 금지된다.

인테리어 리뉴얼의 경우는 5년 주기로 20%~40%이상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충분한 정산기한을 보장하게 된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과대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분야에 모범거래기준을 도입해 상권을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규제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횡포등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