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국내 경제 저성장 지속되나

먼저, 국내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자.

실물부문을 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규모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2012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1%대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건설 경기 침체와 공공부문 투자 위축 등으로 1%대 증가율에서 마이너스 증가율로 악화됐다. 설비투자도 마이너스 증가율 폭이 확대됐다.

수출 증가율은 2012년 1~10월에 전년동기대비 -1.3%, 수입은 -0.7%로 부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3분기 1.6%로 하락했고 연간 성장률이 2% 중반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경제 향방을 살펴보기 위해 대외 경제 여건을 살펴보자.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유럽 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0.4%에서 2013년 0.2%로 전망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 및 고용 부진이 지속되나 성장률은 기저효과 등에 의해 0%대로 회복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는 주택 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소비 회복, 제조업 생산의 증대 등으로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2년 3분기 성장률이 2.0%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최근 2달 연속 7%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소폭 개선되어 8%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다. 2012년 3분기 성장률이 7.6%로 하락했으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내수와 수출증가율은 개선되었다. 세계 경제는 2012년 3.3%에서 2013년 3%대 중반 이상으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2013년에 3%대 초반~중반 사이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부문에서 민간소비는 물가안정 지속, 내수 진작책 등으로 올해보다 개선된 연간 3.0%에 근접한 증가율이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미약하나마 내외수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증가율은 올해보다 높은 연간 5%대를 기록할 것이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나 SOC 투자 예산 증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2012년보다 다소 개선된 연간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다.


대외거래 부문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중국 수출 경기의 완만한 개선, 올해 수출증가율 급감에 따르는 기저효과 등으로 2013년 수출 증가율은 10%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점차 회복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인지 일시적인지 살펴보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4% 내외 정도로 가정하면 지금의 2~3% 성장은 저성장 상태이다. 잠재 GDP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내외수 부진으로 국내 경제 활력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외 여건 개선, 내수시장 활성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경제 활력이 다소 살아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도 완화돼 수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미국 경기 회복 조짐 등 대외 여건이 개선세가 전망되고 있어 반도체 및 자동차 등 수출 주력산업의 성장기여도가 더 커질 것이고 내수시장도 활성화 된다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성장률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3% 내외의 성장률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기 회복세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 정책 과제를 보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 등이 지속돼야 한다. 경기둔화로 일시적 재정난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증대하고 기업 투자 애로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서민 가계 심리 불안 해소, 수출 증대 노력 등을 지속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