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대선 예비후보자 '10대 공약'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1순위로 꼽았다.
박 후보는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 "임기동안 균형 성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동안 소득 보장과 복지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고용복지의 확대,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 개편, 부처 간 칸막이 복지의 개선 등을 통해 복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가 지난 17일 발표한 창조경제론에는 △국민행복기술을 통한 새로운 시장·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창조정부 실현 △창업국가 코리아 만들기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케이무브(K-move) 시작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7가지 전략이 담겨 있다.
박 후보는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인 새로운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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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또 9번째 공약으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담았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화 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정치 혁신 △고용시장 차별 해소 △중소·중견기업 육성 △능력 중심의 교육 실현 △안전 사회 시스템 구축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의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시와 일제고사 폐지 등에 반대 의사를 보였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소요 규모가 최대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세금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면서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며 필수 의료 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을 다원화해가면서 국민들의 의료 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고, 특히 암 등 4개 중증 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폐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력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박 후보는 "평가 결과 기초학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들에게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잘 시행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교육적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좋은 교육을 잘 하려는 분위기가 일선 학교들에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한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며 "특히 영유아, 산모, 노약자 등은 북한 사회에서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에 대해선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2015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대기업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선 "정부는 감독과 통제권을 활용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도덕한 관행을 없애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급증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추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의 구현, 부패방지 등을 위해 4년 중임제가 더 낫다"면서도 "헌법 개정에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야 한다. 사회 변화에 따른 기본권의 확대를 위한 내용과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한 부분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새롭게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누진 직접세방식의 부유세 도입에 대해 박 후보는 "부유세는 소득세 과세 방식이 아닌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하지않았다.
이어 "누진 직접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탈세를 바로잡고, 비과세·감면 제도의 재조정과 금융에 대한 과세 강화, 세원 투명성의 확보"라며 "누진 직접세 방식의 부유세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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