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진성준 의원 “군 사망사고 조사결과, 유가족 불신 높아”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News1 박세연 기자

육군의 군내 사망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17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해체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한 국방부 소관 45건 중 32건이 군의 최초 조사에서 '자살'로 처리됐다. 그러나 32건 중 군의문사위의 재조사시 사인이 확실하지 않은 '미상'으로 변경된 것이 16건으로 50%에 달한다.

또 육군의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 및 유골은 총 111건이다. 그 중 '자살 미인정' 사유가 43건에 이르는 등 특히 자살판명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육군이 군내 미해결 사망사건과 유가족들의 불신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군 당국은 군의문사위가 권고한 98명의 자살자에 대한 순직처리를 거부해오다가 올해 7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 후 자살자도 공무연관성에 따라 순직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군 당국은 순직처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40건을 접수받아 11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처리 권고로 재심의를 받게 된 고(故) 김훈 중위 사건도 육군은 법적 처리기간인 한 달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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