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주택시장 바닥 탈출할때 됐다"

DTI 완화와 금리조정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대책시행 분석이 우선 밝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머니투데이DB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침체된 주택시장이 바닥을 탈출할 때가 됐다"는 전망을 내놨다.

권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경기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수축기가 가장 길었을 때도 37개월이었다"며 "최근 경제 사이클이 더 짧아지고 있고 34개월 정도 수축기가 지속돼 바닥을 탈출할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버블 세븐' 등의 집값이 크게 떨어진 점을 바닥탈출 전망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권 장관은 "주택시장은 국민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9월 24일(9·10대책 시행기준일) 이후 시장이 좀 변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정상화돼야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사회적 이슈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해야될 일이 있는데 차근차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 집값 급등기에 시행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법안이 올라와 있다.

권 장관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개편 등 법 개정뿐 아니라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나 금리조정 등 금융당국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추가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이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재로서 추가적인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에 대해 "공기업 부채 역시 본질은 건설경기와 관련이 있다"며 "사업조정과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효율화해 비용은 줄이고 해외사업 등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